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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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에 최우선, 소극적 행정과 부처 이기주의 차단 -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비정상적 관행에 ‘무관용 원칙’ 대응□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13.11.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직복무관리 추진현황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공직기강 확립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일부 국정과제의 추진에 있어 추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접시를 깨지 않기 위해 손에 물을 묻히지 않는’ 식의 소극적 행정이나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경고와 함께 ㅇ 현재화된 정책이슈 뿐만 아니라 문제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잠재현안까지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행정과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도 전 부처가 기관장을 중심으로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최근 원전 납품비리, 공공기관 특혜채용, 공직자의 기강해이 사례 등으로 인하여 정부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ㅇ 앞으로 정부 및 산하기관의 비리나 비정상적 관행, 복무기강을 해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으로 엄중대처해 나갈 것이며 ㅇ 특히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는, 공공기관 부채관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되는 경우 엄중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ㅇ 이와 아울러, 연말로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2단계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공직자의 복무위반 및 품위손상 행위와 연말연시․설 명절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을 강화토록 지시하였다. □ 올해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관련한 비위를 다수 적발하고, 비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토록 부처에 통보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위 주요사례>
ㅇ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①채용기준․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②전형기준․결과의 투명성 제고 ③청탁․외압으로부터 중립성․독립성 확보 ④인사채용비위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제정되는 경우, ㅇ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수수가 금지되고 위반시 형벌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처벌이 강화되는 등 공직복무관리 여건이 크게 변화되므로, ㅇ 각 부처는 이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공직복무자세에 대한 예방적 점검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내용의 지시도 시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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