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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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규제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공직기강 확립 강조
- 중앙부처 감사관회의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당부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14.3.19(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8청 5위원회)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금년도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부처간에 실효성 있는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 김동연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는 정부출범 2년차로 국민들이 정부 주요시책의 추진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하는 긴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ㅇ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점검,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적극적인 갈등․이견 해소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ㅇ 부처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태 및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불신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회복지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방만 운영 개혁, 공공인프라 비리 근절,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등 잘못된 관행·절차에서 파생된 비리 척결 및 민생현장의 구조적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이와 함께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줄서기, 내부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점검과,
ㅇ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사례 등에 대한 점검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계기별·맞춤형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도록 하였다.
□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2014년도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정책점검을 강화하여 국정과제의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협업과제, 갈등현안 중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실태를 점검하여 부진원인에 따라 제도의 보완방안 마련과 함께 인적 문책(직무태만, 무사안일 등)등을 병행하고,
ㅇ비정상적 관행·부조리의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상적 관행·절차에서 파생된 비리, 민생관련 부조리, 건설·환경·교육 등 부조리 취약 분야 및 취약부서·취약시기* 등에 대해 집중적 점검을 실시하고, 온라인 비위신고센터 활성화 및 청렴교육을 강화하며,
* 대민접촉이 잦은 부서,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및 지자체 선거 시기 등
ㅇ신상필벌을 통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 실천자 및 일선 현장의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