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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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부패척결 추진단』 공식 출범! |
- 25일 공식출범식 거행, “불퇴전의 각오로 구조적 부정부패와 적폐 뿌리 뽑는다!”
- 법무부, 검찰청, 권익위,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 파견받아 4개팀 구성, 본격 가동
- 정홍원 총리, “부패로 취득한 이득은 그 몇 배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
“부정부패자의 기록을 남겨 공개함으로써 부패 엄두내지 못하게 해야”
□ 국무총리 소속『부패척결 추진단』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ㅇ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와 추진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 국무총리 행사실에서
『부패척결 추진단』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ㅇ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 대혁신의 첫걸음으로 “별도 팀을 만들어 공직을 개혁하고 부정부
패 구조를 뿌리뽑는데 전력투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총리 소속으로 출범하는 『부패척결 추진
단』은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의 적폐를 혁파하는 절대적인 사명을 부여받고 출범했다.
□ 정 총리는 출범식 격려사에서 “공직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시대
적 소명인 만큼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부패전선에 나설 것“이
라면서,
ㅇ “범정부적 부패척결의 두뇌역할을 할 추진단은 불퇴전의 각오로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
는 부패와 비리를 끝까지 추적, 그 근본원인을 완전히 파헤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ㅇ정 총리는 특히 “부패사범은 엄중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추적하
고, 밝혀진 부정 이익의 몇배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정부패자의 기
록을 남겨 공개함으로써 감히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이에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은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 출정다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 혁파를 위해 추진단이 올곧은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를 갖고 완수해
내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 추진단은 법무부‧검찰청‧권익위‧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공무원 4개팀,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장은 국무총리실 홍윤식 국무1차장, 부단장은 부산지검 배성범 제2차
장 검사가 맡았다.
ㅇ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한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부패척결 활동으로
공직 및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 부정부패‧비
리 대책 마련 및 시행, 관련기관 간 부패·비위 대책 철저한 협업, 공직부패 점검‧관리 강화 등이며,
ㅇ 국민 누구나 쉽게 부정부패‧비리 관련 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
가혁신 범국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ㅇ 업무 수행시 동의 없이 민간인에 대한 직접 조사 및 자료수집을 금지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준법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부패척결의 추진방향, 중점 추진분야 선정 등을 위하여 이달 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부패척
결 관계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