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올해 공직자 비리 지난해 넘어섰다...전년比 2배”(9.3, 뉴시스 등) 관련 해명
< 보도내용 >
□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비위 공직자 적발 건수(313건)가 지난해(204건)에 비해 2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비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126건)가 지난해(41건) 대비 3배 이상, 기관별로는 지자체․교육청 비위가 지난
해 대비 2배 초과하여 증가하였다고 보도
< 해명내용 >
□ 동 보도는 국무조정실에서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를 인용한 것임
□ 우선, 동 통계는 국무조정실만의 점검․적발 통계로서, 검․경, 권익위, 감사원 등에서 적발한 공직자
비위 전체 통계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의 전체 비위 공직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음
□ 금년도(1월~8월) 국무조정실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기강 점검 및 감찰활동
을 강화함에 따라 복무기강 해이사례 등이 다수 적발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ㅇ 부정․부패행위 증가라기 보다는 감찰 등 점검활동 강화에 따른 적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앞으로 국무조정실에서는 세월호 이후 국가혁신 차원의 부패척결이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조
적 부패고리를 끊어내는 작업과 아울러 의식개혁 등 공직사회 자정운동 강화도 적극 추진해 나
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