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24)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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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강화 (훈시)
(방통위(주관),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협조),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됨. 그런 범죄를 근절하려면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함.
-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람
- 관계부처에서는 피해자 대처방법 관련한 신고, 정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 드리시기 바람
2.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향 관련 추진 (훈시)
(국토부(주관),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협조),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함께 해야 함. 관련되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이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과 점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참여하기를 바람.
ㅇ 여러 부처가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지침을 전달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협업체계를 만들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