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19.1.29)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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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 미세먼지 관련 대책 마련 : 환경부(주관), 행안부･국토부(협조)/안전환경정책관(추진)
ㅇ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시행(7월)에 앞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대한 사전계도를 충분히 하기 바람. 지자체의 검사장비와 인력의 준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신설 또는 강화될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ㅇ 국민들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지하철 차량내 미세먼지 기준은 대기나 다른 실내시설보다 완화돼 있고, 그 점검과 관리도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음. 관계부처는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 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설 연휴 대비 민생･안전
2-1. 귀성객 교통 안전 : 국토부(주관), 행안부(협조) / 농림국토해양정책관(훈시)
ㅇ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귀성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2-2. 홍역 등 질병 대응 : 복지부(주관), 국토부･해수부(협조) / 사회복지정책관(훈시)
ㅇ 홍역 발병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에 차질없이 임해 주시기 바람.
ㅇ 최근 일본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동남아시아에는 뎅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늘 발생함. 관계부처는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 여행자들을 위한 검역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2-3. 구제역 대응 : 농식품부(주관)･행안부(협조) / 농림국토해양정책관(훈시)
ㅇ 어제 안성에서 올 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했음. 작년 봄 이후 최초의 발병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축협, 지자체와 축산농가 등은 방역에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