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무회의(`19.2.7)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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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 관련 대책 이행 : 고용부(주관), 산업부(협조) /고용식품의약정책관·산업과학중기정책관(훈시)
ㅇ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모셔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서부발전은 장례의 모든 절차가 소홀함 없이 엄수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드리시기 바람
ㅇ 고 김용균씨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말 국회에서 개정됐음. 엊그제 설날에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발전소의 연료･운전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시민대책위원회와 정부여당이 합의했음. 정부는 이 합의와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2. 상생형 일자리 창출 지원 : 고용부(주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훈시)
ㅇ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생산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람.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를 노사 및 광주시민과 함께 성공시키면서, 제2, 제3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바람
3. 구제역 대응 : 농식품부(주관), 행안부(협조) / 농림국토해양정책관(훈시)
ㅇ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방역태세를 며칠 더 유지해 주시기 바람
4. 새 학기 대비 철저 : 교육부(주관), 환경부･식약처･경찰청(협조) / 교육문화여성정책관(추진)
ㅇ 교육부는 경찰청과 함께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학교 석면제거 공사 관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준비 및 급식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국·공립 유치원의 차질없는 개원 등 새 학기 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