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국무회의(19.2.19)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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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유치원 대응 강화(훈시) : 교육부(주관)/교육문화정책관
ㅇ 에듀파인 시행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임. 교육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바로 서도록 해주시기 바람
2. 수출 둔화에 선제적 대응(추진) : 산업부･중기부･기재부(주관)/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무역투자진흥공사･수출입은행 같은 관계기관과 함께, 업종별･품목별 애로를 지체 없이 해소하는 태세를 즉시 가동해 주기 바람
ㅇ 관계부처는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내놓기 전에라도 무역금융이나 해외판로 지원처럼 현장에서 시급히 원하고 당장 가능한 조치는 바로 취해 주기 바람
ㅇ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수출 부진이 협력업체･부품업체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3. 전국 조합장 선거 관리 강화(훈시) :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주관), 법무부･행안부(협조)/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검찰과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제공 같은 고질적 선거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각 조합 중앙회와 함께, 선거인 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4. 세종근무 활성화(추진) : 행안부･인사처(주관)/일반행정정책관
ㅇ 세종에 있는 부처의 장관님들은 서울근무를 대폭 줄이시고, 서울에 계시더라도 업무처리나 직원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세종근무를 늘리고 공직활력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