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2.21)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21
- 조회수 : 1985
◈ 온라인 소비, 1인가구 증가, 비대면 거래 등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았음 → 후속 과제 검토 후 현안조정회의에 상정․논의
* 상반기까지 정책 마련, 현안조정회의 상정
※ 총리 지시 후속 과제
시장에서 배제·소외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진)
[기재부(주관)․중기부․산업부․고용부․통계청 / 재정금융(주관)]
ㅇ 전직교육․직업훈련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 지원 및 사회안전망 검토
ㅇ 정부의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세원 포착이 어려워짐 → 세원 확보 대책 검토
ㅇ 몰락한 자영업자 관련 외국 정책사례* 조사․연구
* 배제된 자영업자들을 다른 산업으로 어떻게 수용․흡수하는지 등
ㅇ 산업․고용 등 트렌드를 나타낼 수 있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소상공인 등 산업계에 정보 제공
소비행태 변화에 맞춘 학생․청년의 사회진출 지원․교육 (추진)
[교육부(주관)․고용부․여가부 / 교육문화(주관)]
ㅇ 학생들을 범용형 인력으로 양성*
* 일생동안 직업이 여러 번 바뀜. 성장기부터 범용형 인간으로 키워야 함
[국방부(주관) / 외교안보(주관)]
ㅇ 군 복무기간을 활용하여 제대 후 사회진출 준비 지원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추진)
[복지부(주관)․문체부 / 사회복지(주관)]
ㅇ 보건복지 분야는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 →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및 민간과 함께 고용 증가 모색
* 보건복지 분야는 로봇 캐어, AI 진단 등 고용의 감소 요인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수요 증가, 개개인에 대한 상담, 외로움의 문제 등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큼
ㅇ 생활체육․관광안내․상담 등 기존 돌봄 외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 우리가 지금 미처 하고 있지 않거나 대단히 미진한 새로운 직업 분야가 있을 것임. 기계가 하기 어렵고 다양해질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수요에 미리 부응해 나갈 것인지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