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무회의(19.3.5)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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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대응 강화(추진) : 환경부(주관), 산업부·교육부·복지부·행안부·국토부·고용부·해수부·농림부(협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
ㅇ 미세먼지 대책에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함.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께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람.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면 취해주시기 바람.
2. 마약류단속･처벌 강화 (훈시) : 법무부･행안부(주관), 식약처(협조)/일반행정정책관
ㅇ 검찰,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5일부터 석 달 예정으로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음. 마약류의 제조, 반입,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의 범죄를 뿌리뽑고, 강력히 처벌하기 바람. 또한, 지난해 12월 정부가 마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해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바람.
ㅇ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의법처리하기 바람. 혹시라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닥쳐올지 비상하게 각오하고 수사에 임하기 바람.
3. 육체노동자 노동가능 연한 상향 대응(훈시) : 금융위･기재부(주관), 고용･복지부(협조)/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결 취지에 맞게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조속히 정비하기 바람. 혹시라도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람.
ㅇ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판결의 파급영향과 대책을 미리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