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무회의(19.3.12)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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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서비스원 점검･보완(훈시) : 복지부(주관), 행안부(협조)/사회복지정책관
ㅇ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기관들의 활동이 위축된다거나, 공공과 민간의 근로여건 격차가 커져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제기되는 우려들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기 바람
2. 행락철 안전점검 강화 (추진) : 행안부(주관), 문체부･국토부(협조)/안전환경정책관
ㅇ 3월 하순부터 나들이 인파가 많아질 것으로 보임. 캠핑장, 유원시설, 전세버스, 여객선처럼 행락철 사고가 많은 곳의 안전을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람
3.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철저(추진) : 농식품부(주관), 법무부･행안부･복지부(협조)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주로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로 확산됐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관광객 출입국과 축산물 수입 과정의 검역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지자체와 방역기관은 돼지열병 국내유입의 경우에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미리 갖춰 놓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