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무회의(19.4.2)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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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과제 점검(추진) : 국조실(주관) / 국정과제관리관
ㅇ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국정의 이행을 체감하시도록 각 부처와 함께 현장을 독려하고, 잘못 이행되고 있는 문제들은 과감히 시정 또는 보완하기 바람
2. 미세먼지 추경 추진 (추진) : 기재부(주관), 환경부(협조) / 재정금융기후정책관·미세먼지개선기획단
ㅇ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검토중인데,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회의 새로운 입법으로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게 된 사업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좋은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점검해 추경에 잘 반영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