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2.27)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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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위탁 정책추진 관련(훈시)
(고용부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1단계 정규직 전환 실적(86.3%, 17만7천명)을 국민들께 정확히 설명하고,
- 3단계 민간위탁분야 전환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갈등(효율화, 경영개선문제)을 고려하여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기 바람
2.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 방향 관련(추진)
(산업부(주관), 과기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관세청(협조)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대형유통업체와 영세유통업체 등과 상생 방안,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직구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 정비 및 개선 필요
- 유통산업은 혁명적 변화의 와류에 있으며, 그 귀결은 대형화로 향할것임. 그 경우에 발생되는 이해의 조정, 기존업계의 생존문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등 많은 과제가 따름. 이에 대한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