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11)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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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사업 점검·추진 (훈시)
[국조실(주관), 전부처 및 지자체(협조)/ 생활SOC추진단]
ㅇ 생활SOC 사업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됨.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 각 단계에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지역단위 규제 개선 (훈시)
[국조실 / 규제혁신기획관]
ㅇ 지역단위의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가 있음. 이런 규제로 인해 주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심
-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지역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가는 노력을 강화해주기 바람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훈시)
[국토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