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18)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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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 마련 (훈시)
[국토부/농림국토]
ㅇ 도시재생사업, 생활SOC조성사업, 어촌뉴딜사업 등 계획된 사업들을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의 주된 기회로 활용
- 관계부처는 이런 사업이 지자체 등 현장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늘 시야에 넣고 일해주기 바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훈시)
[국조실/규제혁신]
ㅇ 규제혁신의 효과가 더 빨리, 더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 대폭 간소화 필요
ㅇ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장들께서 상시적으로 챙겨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