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국무회의(19.4.24)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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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단속 강화(추진) : 법무부･경찰청･식약처(주관) / 일반행정정책관,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해 사회로부터 차단해 주시기 바람.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강구하시기 바람.
2. 세월호 민간 잠수사 지원 (훈시) : 해수부(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의로운 분들께 더 나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람.
3. 지진 대응 강화 (추진) : 행안부·기상청·해수부·산업부·원안위(주관) / 안전환경정책관
ㅇ 기상청의 지진경보가 더 정확하고 빨라져야 함. 문재인 정부 들어 지진관측소 108개를 신설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의 관측망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ㅇ 진행되고 있는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속도를 높이고, 활성도가 확인된 단층은 우선적으로 공개하기 바람.
ㅇ 18기의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이 동해안에 밀집해 있음. 관계부처는 이들 시설의 지진 안전성, 평시 안전관리 활동, 유사시 대응체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람.
4. 미세먼지 대책 (추진) : 환경부(주관)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ㅇ 최근 여수 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4개 측정대행업체와 235개 사업장이 적발됨. 환경부나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관리감독 등 행정집행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 바람.
ㅇ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노후경유차의 과감한 퇴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함. 고효율 보일러(低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와 하수처리장이나 축사 같은 생활 주변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