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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25)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25
  • 조회수 : 1965

 󰊱 규제 샌드박스 관련 (훈시)
    [국조실/규제혁신]
 
   ㅇ 절차 등에 대해 현장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국민께 설명 필요 
   ㅇ 규제 샌드박스 적용 제품·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게 방안 강구 
 
 󰊲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훈시)
    [국토부/농림국토]
 
   ㅇ 정부와 지자체들이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공원 확보 필요 
 
     -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며, 주변 경관 및 주민생활과 조화되는 매력적인 공원 조성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