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5.16)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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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점검 (훈시)
[국토부·고용부/농림국토]
ㅇ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리 준비 및 점검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
[국토부/농림국토, 규제혁신]
ㅇ 자동차 튜닝 산업은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며, 창의력이 있고 선호하는 젊은층이 많은데 제약이 많음
-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 등 활성화 방안 검토 및 보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철저 (훈시)
[행안부/안전환경]
ㅇ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보수, 재해가 난 지역은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
- 재난 예보와 경보체계 작동 점검 및 재난방송의 준비태세 확인
ㅇ 폭염 관련하여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건설현장 노동자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의 보호와 지원방안 미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