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무회의(19.7.30)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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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 추진 (추진) : 인사처･행안부(주관) / 규제총괄정책관
ㅇ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 주시기 바람.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람.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해주시기 바람.
2.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후속조치 (추진) : 문체부(주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우수 수영선수를 육성하고 생활수영을 확산시키는 방안, 대회운영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국제스포츠 무대에 진출시키는 방안, 남은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함.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가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3. 불법 구조물 관리감독 강화 (추진) : 국토부(주관), 행안부･경찰청･소방청(협조)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광주의 한 클럽에서 붕괴된 복층 구조물은 불법확장된 것으로 밝혀졌음. 경찰청과 소방청은 사고원인과 불법증축과정, 지자체의 관리 감독 실태를 조사해 의법처리 하시기 바람.
ㅇ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시기 바람.
4. 신용정보 유출대응 철저 (훈시) : 금융위(주관), 경찰청(협조)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최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56만 8천장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음.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은 추가피해가 없도록, 피해자들께 카드 재발급과 해외거래 정지 등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시기 바람.
5. 개인정보 점검 강화 (훈시) : 행안부(주관), 금융위･방통위(협조)
/ 일반행정정책관
ㅇ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보안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