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국무회의(19.8.20)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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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故 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후속조치 추진 (추진) : 고용부(주관), 산업부·기재부(협조)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주시기 바람
2. 소외계층 지원 강화 (추진) : 복지부(주관), 통일부·행안부(협조) / 사회복지정책관
ㅇ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소외계층 사망 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기 바람.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람
3. 유방 보형물 암유발 관련 대응 (추진) : 식약처(주관), 복지부(협조)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계와 협조해서 시술받은 사람들을 시급히 파악하고, 발생가능한 증상과 대처요령을 소상히 설명해드리시기 바람. 또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제품을 하루빨리 회수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