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무회의(19.9.3)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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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대처 (추진) : 교육부(주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8.27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의 1.6%인 6만여 명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학생이 2년 연속으로 늘어났음. 특히 초등학교 폭력이 가장 많고, 그 증가속도도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높음. 그 양상에서도 신체 폭행은 줄지만,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같은 정서적 폭력이 늘어나고 있음. 교육당국이 최적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람. 내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할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 12월에 발표되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부터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2. 태풍 링링 대비 철저 (훈시) : 행안부(주관) / 안전환경정책관
ㅇ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재난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신속히 알려드리시기 바람. 하천과 해안가 등 위험지역은 출입을 미리 통제하고, 신속한 인명구조·구급과 응급복구 태세도 갖추시기 바람. 호우와 강풍에 취약한 산사태 위험지역, 공사장, 옥외 광고물 등을 점검하고 보강해주시기 바람.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물 정비 등 예방조치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