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9.19)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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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확산 및 보완 필요(훈시)
[국조실/규제혁신]
ㅇ 신기술과 신산업 등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의 하나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 이를 위한 공직자들의 자세 전환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포용사회 정착 추진(훈시)
[복지부/사회복지]
ㅇ 성숙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이에 따른 성숙사회의 의무를 충실히 해나가고, 사회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 할 것.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 관련(훈시)
[국토부/농림국토]
ㅇ 지하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은 안전뿐 아니라 국내외 신도시 개발 및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건설에 필요한 기초기술로 활용될 것.
- 각 기관은 소관 지하시설물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