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국무회의(19.11.5)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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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대응 (추진) : 행안부·국토부(주관), 국방부·해수부·농림부(협조) / 안전환경정책관
ㅇ 국토교통부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군, 산림청, 해양경찰청은 각자 보유한 헬기를 일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2. 수소 인프라 확충 (훈시) : 산업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만 하나, 안전에 대해서는 오해도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며 소통해 지혜를 모으시기 바람. 필요하다면 안전대책도 보강하기 바람.
3. 정부 성과 홍보 (훈시) : 국조실(주관), 전 부처(협조) / 국정과제관리관
ㅇ 정부의 성과를 과장해 칭찬해도 안 되지만, 억지로 깎아내려서도 안 됨.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다음을 논의해야 국가와 국민께 도움이 됨. 각 부처는 성과와 과제를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려드리시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시기 바람. 세 가지를 당부드림. 첫째, 더 낮게 국민의 말씀을 듣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주시기 바람. 둘째, 더 가까이 국민의 삶을 살피며 더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람. 셋째,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대비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