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국무회의(19.11.27)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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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시) : 해수부(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제주와 군산의 멀고 가까운 바다에서 어선침몰이 세 번이나 생겼음. 조속한 수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기 바람.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수색과 사고원인의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2. 어선사고 예방 (추진) : 해수부(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은 기상 악화에 대비해 입출항 기준을 강화하거나, 기상단계별 운항가능 선박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먼 바다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체계를 개선해야 함. 어선의 안전장비가 사고 예방에 충분한 수준인지,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음. 노후어선 등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며 추진해야 함. 내･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해,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강해주시기 바람.
3. 익산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 (추진) : 환경부(주관), 행안부(협조) / 안전환경정책관
ㅇ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시기 바람.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도 바꿔야 함.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해주시기 바람.
4. 복지 사각지대 해소 (훈시) : 복지부(주관), 행안부(협조) / 사회복지정책관
ㅇ 이웃의 단절, 가족의 해체, 그에 따른 무연(無緣) 사회화는 현대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의 하나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이웃의 단절을 보완하는 지역사회의 통로 같은 것을 구축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