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20.01.16) 마무리말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1.16
- 조회수 : 2170
1. 4차산업혁명 시대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훈시) : 과기정통부(주관)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
ㅇ 과학기술에 퍼스트 무버가 되기위한 노력을 잘해서 성과를 창출해야 함
ㅇ 미래 우수한 인재들을 키우는 노력이 절대 필요함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삶의 질을 높이는 밝은 면 이외에도 역기능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혜택을 함께 향유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함
< 총리 마무리 말씀 >
제가 그 이틀 전에 취임한 총리 정세균입니다. 아직 따끈따끈 합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이 3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등생이라 하는 것이
국내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리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금년 사업계획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인데 저도 여기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과학기술 국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저는 매우 인상적이고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많으셨구요 또 여성 과학자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구요
또 정부에서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각 처리하긴 했지만 국회에서도 데이터3법도 처리가 되었고요
해서 민관 그리고 국회까지 서로 힘을 합치는 상황이 잘 이루어지면
그러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우리가 우등생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도 정부입니다만은
이법이 처리 되었더니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유용하더라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느낄 실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잘 활용도 하지만
그걸 국민들께 홍보를 잘 해서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야 아마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에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앞서 최기영 장관님 허욱 상임위원님께서
업무계획을 잘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황 현상을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
양 부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계획도 잘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천이죠 이게 얼마나 제대로 잘 실천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우등생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저 오늘 보고 사회 준비하느라고
아마 공직자께서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구요
또 이 자리에는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들 또 여러 공직자들 함께 잘 참석해주셔서
서로에서 오늘 발제된 내용들을 공유하면 미래를 잘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구요
제가 기우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규제혁파가 가장 시급하다
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등생이였는데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는 이후에 AI를 비롯하여
몇가지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선두에서 서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규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규제가 첫 번째 이유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말 그대로 혁파해야겠다.
그런데 그 규제를 혁파를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앞장서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이나 또 선발기술 강국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서 성과를 내긴 했는데
이게 추격 전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패스트 팔로워로서
추격함으로서 취득한 기술이나 과학은
맥시멈까지 지금 가 있는게 아닌가 여기 이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과학을 발전시켜야 되고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는 안 되는 시기가 상황이 와있기 때문에
진짜 과학기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힘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퍼스트 무버로서에 노력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꼭 성과를 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재양성이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은 AI 인재가 우리 숫자가 400명 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런데 미국은 만 명이고 중국은 2500명 정도고
한국이 사실은 아무리 강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절대 열세이지요
우수한 인재들을 키우는 노력들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잘 세워지고 있어서 실천이 되면 잘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구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4차산업 혁명시대가 도래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유용하고 삶에 질을 높이고 하는
그런 밝은 면도 있지만 그림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들 역기능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적 대화라든지 미리 미리 선재적으로 그 역기능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함께 이루어 져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들이
그 혜택을 함께 향유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과거에 그랬듯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도 꼭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들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R&D 예산을 대폭 확대 하신 거 보셨잖습니까?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첫 번째 업무계획을 업무보고를 ETRI에서 과학기술인들을 모시고
한 점을 잘 감안하셔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