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23)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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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훈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기재부, 행안부/사회복지]
ㅇ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빈틈없는 방역망을 가동하고, 보건복지부는 중국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람.
ㅇ 경제활동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때 대처해 주시기 바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대국민 홍보 (추진)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문체부(주관)/규제혁신]
ㅇ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업들이 알면, 기업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대한 상공회의소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개설했다는 것 등을 기업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언론광고 등)해 주시기 바람.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부처 간 상시 협업 강화 (추진)
[금융위(주관), 과기부·법무부·방통위·국세청·경찰청·행안부·검찰청(협조)/재정금융]
ㅇ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