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20.1.28)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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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사고 안전점검 강화 (추진) : 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문체부(주관) / 안전환경정책관
ㅇ 설 연휴기간 동안 발생한 화재사고 관련, 소방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동절기에는 화재발생 위험이 큰 만큼, 취약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등 사고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해주시기 바람.
ㅇ 특히, 동해 펜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펜션 등 숙박업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일선 현장을 점검해주시기 바람.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추진) : 복지부·외교부(주관) / 사회복지정책관, 외교안보정책관
ㅇ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검역과 방역을 보다 강화하시기 바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밀착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아직까지 우한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해주시기 바람.
3. 데이터 경제 활성화 (훈시) : 행안부·금융위·방통위(주관) / 일반행정정책관
ㅇ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 강화를 뒷받침할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주시기 바람. 또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개방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등 미래 데이터 신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세밀하게 수립해주시기 바람.
4. 국정홍보 강화 (훈시) : 각 부처(주관) / 기획총괄정책관
ㅇ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부처가 국민의 요구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는 홍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홍보체계나 방식을 과감히 혁신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