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2.20)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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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 지역 민생 규제혁신 방안 실행 및 적극 홍보 (추진)
[국조실/규제혁신]
ㅇ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특별히 홍보 계획을 세워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국조실에서는 각 부와 협의해서 계획이 잘 실천되는지 사후 검증하고,각 부 장관은 철저히 책임지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실천해 주시기 바람.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관련 (훈시)
[해수부, 관세청, 국토부, 산업부/농림국토]
ㅇ 물류체계를 스마트화하기 위해서는 연관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해야 함
- 관계부처는 데이터 3법 후속조치 과정에서 수출입 물류 분야를 핵심과제로 다루어주시기 바람.
교통안전 법안 시행을 위한 현장 준비 철저 (훈시)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ㅇ 새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이 곧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스쿨존 신호등, 단속카메라 설치 등 현장의 준비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 2터널’ 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추진)
[경찰청, 국토부/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ㅇ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