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국무회의(20.3.10)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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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 방역·복지상황 점검 및 지원 (추진) : 복지부(주관) / 사회복지정책관
ㅇ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점검해주시기 바람.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과 노숙인, 결식아동, 중증 장애인 등이 코로나19로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람. 또한 방호복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용품이 지체 없이 바로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람.
2.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 : 기재부(주관)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람. 피해지역과 업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기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주시기 바람.
3. 방역상황 해외 홍보 및 대응 (추진) : 외교부(주관) 문체부(협조) / 외교안보정책관
ㅇ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입국중단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이끌어 내주시기 바람. 주요국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주시기 바람. 문화체육관광부도 영자신문 등에 홍보포인트를 잡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