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국무회의(20.3.24)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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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 강화 (추진) : 행안부(주관) / 안전환경정책관
ㅇ 각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집중 점검해주시기 바람.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시기 바람. 각 부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홍보하고, 소관 분야의 이행실태를 점검해주시기 바람.
2. 경제위기 대응 (추진추가) : 기재부(주관)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각 부처는 추경 등 32조원 규모의 대책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도록 해주시기 바람.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급증했지만, 집행은 여전히 더딥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출 지연 문제가 실제 해소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속도를 높일 대책도 강구해주시기 바람.
3. 근로자 고용지원 강화 (추진) : 고용부(주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사업장들이 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람. 신청절차도 간소화해,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주시기 바람. 지자체와 함께 추경에 포함된 고용지원사업도 신속히 집행해주시기 바람.
4. 수출 지원 강화 (추진) : 산업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자동차 업계 등 수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재고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람.
5. 소상공인 대상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홍보 (추진) : 기재부·행안부(주관)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료율 인하를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여 소상공인들이 모르고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 홍보 (추진) : 환경부(주관)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ㅇ 계절관리제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 등을 국민들께 설명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