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4.9)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09
- 조회수 : 2206
원격의료 시행 관련 대책 마련 (추진)
[복지부/규제총괄]
ㅇ 원격의료가 계속 시범사업에만 머물러서는 안됨.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방안을 만들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람.
-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안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람.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홍보 (훈시)
[국조실/규제총괄]
ㅇ 정부 입증책임제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중요함. 관계부처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려드리시기 바람.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후속조치 관련 (훈시)
[중기부/규제총괄]
ㅇ 관계부처는 단계별 대책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성의껏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람.
사고다발 지역 및 교통법규 상습 위반지역 수시 점검 및 보완 (훈시)
[국토부, 경찰청/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ㅇ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