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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20회 국무회의(20.4.21)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21
  • 조회수 : 2177

1. 고용안정 강화 (추진) : 고용부(주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람.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재정·금융지원방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주시기 바람.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 긴급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추가대책과 업종별 지원방안도 강도 높게 추진해주시기 바람. 기업과 근로자들이 다양한 지원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으시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뛰는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주시기 바람
 
2. 드론산업 활성화 (훈시) : 국토부(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우리나라 드론산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임. 규제 등으로 드론산업이 제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람
 
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철저 (훈시) : 환경부(주관) / 안전환경정책관
 
 ㅇ 그간 예비비를 통해 울타리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임.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