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4.23)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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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조치 및 추진상황 점검 (추진)
[국조실, 여가부, 법무부/교육문화]
ㅇ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람. 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해주시기 바람
-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기 바람
신산업 분야 로드맵 마련 (추진)
[산업부/규제혁신]
ㅇ 신산업은 기술의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로봇 등 신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코로나19 이후 신산업 변화 대비 (훈시)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산업중기, 재정금융]
ㅇ 코로나19 이후 신산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규제혁신에 더해 과감한 R&D, 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람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부여 (훈시)
[고용부·국토부/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ㅇ 관계부처는 스스로 안전확보에 투자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기업에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