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무회의(20.6.2)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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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훈시) : 기재부(주관)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관계부처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대책들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람.
2. 산재사고 방지 (훈시) : 고용부(주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람. 기존 대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과 제도도 치밀하게 정비해주시기 바람.
3. 21대 국회 대비 (추진) : 법제처(주관) / 일반행정정책관
ㅇ 각 부처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과 추진체계 구축 등 차질없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은 제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재입법 준비도 서둘러주시기 바람.
4. 대체복무제 시행 준비 철저 (훈시) : 국방부(주관) / 외교안보정책관
ㅇ 병역문제는 국민들의 중요 관심사중 하나로, 대체복무제도 오랜 사회적 갈등 끝에 합의를 이뤄 시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제도 시행 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행 과정에서도 초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보훈심사제도 개선 신속 추진 (훈시) : 보훈처(주관) / 일반행정정책관
ㅇ 하재헌 중사 사건 계기로 보훈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나 법제화 등에 속도가 늦은 감이 있는데, 속도감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법제화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람.
6.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집행 철저 (훈시) : 기재부(주관)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신속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안건을 심의하였는데, 관계부처는 기관장 책임하에 관련 사업들을 정성을 기울여 집행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