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8.20)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28
- 조회수 : 2286
자치법규 입법과정 지원방안 검토 (추진)
[행정안전부, 법제처/규제혁신]
ㅇ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은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보장 및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치법규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후속조치 추진 (훈시)
[국토부/농림국토]
ㅇ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과 후속조치를 추진해주시기 바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수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철저 (훈시)
[산업부/산업중기]
ㅇ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 등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