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2.10)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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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과제 실효성 담보 노력 (훈시) [전부처/규제혁신]
ㅇ 부처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람
ㅇ 공직자의 복지부동이 규제혁신 걸림돌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소속직원들의 적극행정 독려에도 힘써주시기 바람
의원발의 규제법안 대응 철저 (훈시) [전부처/규제혁신]
ㅇ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신산업 기술 관련 규제 양산시 불가.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국회입법과정(상임위)에서 정부 입장을 확실히 전달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