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국무회의(’20.12.22)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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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경제 3법 후속조치 (훈시) : 공정위(주관), 법무부･금융위(협조) / 재정금융정책관
ㅇ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경제 3법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소통하기 바람
2. 중기부 이전 관련 (추진) : 행안부(주관), 국토부(협조) / 일반행정정책관
ㅇ 중기부 세종시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해주기 바람
3.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훈시) : 통일부(주관), 외교부(협조) / 외교안보정책관
ㅇ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해외언론 및 美 의회 등 해외와의 소통에도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