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무회의(’21.2.23)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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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학기 준비 (훈시) : 교육부(주관), 복지부·질병청·행안부·법무부(협조)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학 준비와 방역 상황을 살펴주시기 바람. 또한,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고민해주기 바람
ㅇ 새학기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람
2. 체육계 학교폭력 (훈시) : 문체부(주관), 교육부(협조)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학교폭력 이력을 대표선수 선발 및 대회출전 자격 기준에 반영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3.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련 (추진) : 국토부(주관), 기재부･국세청･경찰청(협조)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부동산 거래시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기조하에 필요시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