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무회의(’21.5.25)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25
- 조회수 : 1501
1. 호국보훈의 달 관련 (훈시) : 보훈처(주관) / 일반행정정책관
ㅇ 국민과 함께 호국보훈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도록, 기념행사 등을 내실있게 준비해주기 바람
2.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훈시) : 외교부(주관), 복지부･산업부·과기부(협조) / 외교안보정책관
ㅇ 한미동맹의 포괄적･호혜적 발전, 한미 글로벌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경제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등 유례없는 성과를 거둔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ㅇ 한미 고위급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 백신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첨단신산업 분야에서의 투자협력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3. 임대차 신고제 시행준비 (훈시) : 국토부(주관)/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현장에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소통에 힘써주기 바람.
ㅇ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도 시행에 앞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