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1.9.2)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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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ㆍ조정 역할 (훈시) [국조실 /규제총괄]
ㅇ 가치ㆍ이해갈등이 큰 규제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와 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람
□ 이륜자동차 안전관리 대책 추진 철저 (훈시) [국토부 / 국민생명]
ㅇ 이륜차 신고 일제조사 및 미신고 이륜차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