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국무회의(’21.11.16)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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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실태파악 및 현황 보고 (추진) : 고용노동부(주관)/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ㅇ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 사례 발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실태와 관련 신고현황 등을 정리하여 보고토록 지시
2. 공공병원 지원 확대 및 헌혈 참여 활성화 (추진, 훈시) :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주관)/ 사회복지정책관·일반행정정책관
ㅇ 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당부 및 일상회복 차원에서 헌혈 참여 확대방안(복지부) (추진)
ㅇ 공무원에 대한 공가 등 헌혈 인센티브 제공(인사처·행안부·기재부) (훈시)
3.‘1회용컵 보증금제’시행에 따른 음료 가격 인상 모니터링 (훈시) :환경부(주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협조)/ 안전환경정책관
ㅇ ‘1회용컵 보증금제(’22.6.10 시행)‘ 시행이 음료 가격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