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3.1.5)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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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요 대외경제 리스크 및 대응 방향 (추진) [외교부 / 외교안보]
ㅇ미국과의 VISA 면제 협정이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인 인도 협정 등 이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협상할 것.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추진) [국조실 / 고용식약]
ㅇ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계기관 TF(국무1차장 주재)’에서 세부적인 정책을 보완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