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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4.4.18)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4.18
  • 조회수 : 26

□ 하절기 홍수 대비 철저 (추진)


 ㅇ여름철 홍수기 전까지 환경부·행안부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국가하천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위험도에 따라 홍수에 철저히 대비할 것.[행안부·환경부 / 안전환경]



□  개인정보 분야 규제 해소 및 의료데이터 통합 시스템 조속 마련 (추진)   * 비공개 안건


 ㅇ개인정보 안심구역의 데이터 활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는 방안을 3개월 내에 강구해 보고할 것. [개인정보위 / 일반행정]


 ㅇ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전국 각급 병원들간 의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 [복지부 /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