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중남미 3개국 양자 공식 방문
칠레 공식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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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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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칠레 공식 방문(10.10(월)-12(수))
- △보리치 대통령 면담 △ECLAC 기조연설 △상원의장․동포․지상사 간담회 등 -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IRA 대응 공급선 다변화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10(월)-12(수) 칠레를 공식방문하여 △「보리치」 대통령과의 면담 및 공식오찬, △상원의장 조찬 간담회,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특별세션 기조연설, △남극기지 (영상)통화, △동포·지상사 대표 간담회 등 일정을 가졌다.
□ 한 총리는 10.11.(화) 「보리치」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 칠레는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보유국이자, 중남미시장 교두보(우리나라의 최초 FTA 체결국, 태평양동맹 회원국 등)로, 2004년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및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관계 비약적 발전
ㅇ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통상·투자, △리튬 등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교통인프라, △방산, △남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보리치」 대통령은 한국과 칠레는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한-칠레 FTA 개선을 통한 교역 확대뿐 아니라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ㅇ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 특히, 한 총리는 보리치 대통령과 핵심광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양국간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칠레는 주요 핵심 광물 부국 중 하나로, 특히 리튬 매장량은 세계 1위*('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칠레의 리튬사업 진출을 추진해 왔으며,
* 칠레 리튬 매장량 920만톤(전세계 42%, 세계 1위), 생산량 26천톤(세계 2위) ('21, USGS)
ㅇ 미국과의 FTA 旣체결국인 칠레와 핵심광물 협력 강화를 통해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특정 비율 이상(‘23년 40% → ’27년 80%)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것일 것을 요구
- 미국은 칠레를 포함해 호주, 캐나다 등 20개국과 FTA 발효 중
□ 면담 이후, 한 총리와 「보리치」 대통령 임석 하에 △한국-칠레 민주적 대화 MOU, △지속가능한 광업 및 광물자원 밸류체인 협력 MOU*, △농업 과학기술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다.
* 한국 기업의 투자 및 개발프로젝트 참여 지원, 광물탐사‧재자원화 관련 공동 R&D, 인력‧정보교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 추진 등
□ 한 총리는 엘리살데 칠레 상원의장과 조찬 간담회(10.11.)를 갖고, 칠레 하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 추진 등 우리 대북 정책 지지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칠레 의회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
ㅇ 엘리살데 상원의장은 칠레 하원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하며,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칠레 행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
□ 그리고, 한 총리는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특별세션 기조연설(10.11, 오후)을 통해 한국의 혁신 경험과 중남미가 지닌 잠재력을 결합하여 수소경제, 농업혁신, 디지털 혁신 등 분야에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미래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ㅇ 또한, 이러한 한-중남미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상생의 플랫폼으로서 한국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남미 33개국들의 지지를 적극 요청했다.
* ECLAC : 유엔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중남미·카리브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위원회로 46개 정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칠레 산티아고에 소재
□ 한편, 한 총리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안재우 월동연구대장과의 영상통화(10.11, 저녁)를 통해 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월동연구대원들의 남극 연구 활동을 격려했다.
* 남극세종기지 : 1988.2월 준공,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에 위치 / 남극 기후변화, 해양, 대기, 오존층, 고기후, 유용생물자원 등 연구 및 칠레․중국․아르헨티나 등 8개국 상주기지와 연구결과 및 운영 협력 중
ㅇ 월동연구대장은 세종과학기지가 특히 약 35년 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 등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를 관측 중이고, 관계기관들의 도움으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ㅇ 한 총리는 월동연구대장을 포함한 모든 월동연구대원들이 남극세종과학기지를 지금처럼 잘 운영하여, 우리나라 남극과학기지가 전 세계 남극 연구를 주도하는 전초 기지가 되기를 기원했다.
□ 그리고, 한 총리는 동포·지상사 대표 만찬간담회(10.11, 저녁)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동포들의 가교 역할을 당부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ㅇ 간담회에서는 한인회, 한글학교, 지상사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고, ‘서울의 거리’* 조형물 제막식이 이뤄졌다.
* 서울의 거리 : 50년간 칠레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으로서, 한인 상가가 밀집해있는 산티아고(Santiago)시 레콜레타(Recoleta) 구 의회와 협조하여 일부 거리를 ‘서울의 거리’ 로 지정
□ 한 총리의 이번 방문은 7년만의 정상급 양자 방문으로, 금년 양국 수교 60주년과 양국 신정부 출범을 맞아 양국 관계 강화 차원에서 성사됐다.
ㅇ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양국 관계 격상과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교역․투자 증진, △공급망·경제안보, △재생에너지·기후변화, △인적교류 확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한 협력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참고 1)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특별세션 기조연설문
(참고 2) IRA 주요내용 및 칠레와의 광물자원 협력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