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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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향포럼 영상축사 (롯데호텔)
2018 경향포럼을 준비해주신 경향신문사와 포럼에 참가하신 모든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본주의는 시장을 신봉합니다. 시장은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성장을 견인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많은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고심해 왔습니다. 누진세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늘리는 등의 보완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3년 이상 계속된 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이제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한국의 새 정부는 바로 그런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패러다임을 새로 도입했고, 최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는 격렬한 정치적 논쟁이 따랐습니다. 세율인상은 정치적 절충으로 조절됐습니다. 그런 정책들의 성과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부분적으로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올해 경향포럼은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라는, 세계와 한국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더구나 그 주제에 정통하신 세계적 석학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포럼에 거는 저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혜안을 나누어 주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님과 앵거스 디턴 교수님, 고견을 들려주실 존 로머 교수님과 페터 하르츠 전 노동개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향포럼에서 제시될 탁월한 대안들을 한국정부는 경청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첨부: 2018 경향포럼 영상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