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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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개회식 축사 (세종컨벤션센터)
존경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원 여러분,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은 민선 6기 단체장들이 모이신 마지막 공식행사입니다. 저도 동업자였던 민선 6기 단체장 여러분을 뜻깊은 자리에서 모시게 되어 몹시 기쁩니다.
먼저 오늘 일자리 종합대상을 받으신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그 자리에 누군가 취업하게 해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 따라 일자리도, 취업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의 중요한 일부를 맡아 주시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고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정부의 정책과 추진방식이 기대만큼 주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책의 본래취지를 제대로 살리도록 더 실효성 있게 보완하겠습니다. 이제 곧 출범할 민선 7기 지자체들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을 늘리는 일에서 지자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집니다. 지난 몇 년의 경험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첫째는 지방의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이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오늘 종합대상을 받으신 윤장현 시장님의 ‘광주형 일자리’와 경상북도의 청년 농업취업정책 등이 그러합니다.
둘째, 지방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정부가 수용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청년희망 팩토리’와 ‘청년센터 더숲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지방의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다른 지방들이 공유하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정부의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많은 지자체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서로를 벤치마킹하며 일자리정책을 진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이런 성공사례들은 민선 7기 지자체에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2016년 일자리 종합대상 수상자였던 저의 경험도 감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4년 전남도지사에 취임하자마자 몇 가지 획기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때까지 팀 단위였던 일자리 부서를 최상위 부서인 일자리정책실로 두 단계 격상하고, 가장 활동적이고 유능한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해마다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모든 실국별 일자리 목표제를 시행했고, 일자리 우수 부서를 해마다 표창했습니다. 그 결과 취업률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기업유치는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저의 직간접 경험과 최근의 상황을 토대로 민선 7기 지자체장님들께 부탁 겸 제안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취업에 더 노력하십시다. 기업을 유치하고 ‘先취업 後진학’ 같은 정부지원사업들을 잘 활용하시면, 청년취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고용 촉진방안’을 보시면, 정부의 지원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여성의 취업을 늘리십시다. 여성을 위한 권역별 취업박람회와 대학방문 취업설명회를 자주 여시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취업안내는 효과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십시다.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르신도 많으시고, 어르신들이 하실 만한 일도 많습니다.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고용을 위한 긴급추경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로 지자체들의 매칭추경이 아직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들이 7월 안에 추경을 편성해 정부 추경과 연계해서 조기집행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첨부: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개회식 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