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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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경북 안동 탈춤공연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동시민,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이곳 안동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4년 참여정부 때, ‘지역혁신박람회’로 시작해서 올해로
열여덟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평가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통과 논의의 장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자치 박람회’와 연계한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과 함께 개최되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님과 권영세 안동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으시는, 박문수 아이오티플렉스 대표님과
모든 수상자 여러분에게는 각별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아서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사람, 공간, 산업’이라는 3대 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겨우 그 속도를 조금 늦추긴 했습니다만,
수도권 집중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가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방소멸을 말하는데,
다른 쪽은 부동산 가격이 평당 1억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특히 매년 10만 명가량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이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생활비와 주거 비용을 또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연애는 사치이고, 결혼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젊은이들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지방에서는 정보와 기회가 너무 부족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 큰 덩치를
그냥 개별적으로 시도 단위로 대항해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같은 단위로
이렇게 사람도, 자본도, 대학도, 산업도, 전부 다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청년들이 그 지역에 살아갈 수 있는, 토대와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 일거리가 있고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무엇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몸부림으로, 초광역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수도권 집중을 돌파해보자고, 모두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균형발전의 패러다임도 지역 주도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과거처럼 ‘당신들은 뭘 하시오, 뭘 하시오.’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지역에 주도권을 주어야 합니다.
아까 이철우 지사님은 심지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미래 비전도 좀 지방에 맡겨달라.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자체들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정부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초광역협력 모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보완하고 구도심의 재생과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은, 어떤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균형발전이라는, 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 자체를
정말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도록,
아니, 자신들의 중요한 국정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에
함께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이제는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백신 접종 참여율 덕분에
다음 달 초부터는 일상 회복으로의 첫 단계,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께서 이미 보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뭐라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보상금이 내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만,
충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수경기도 조금씩 살아날 것이고,
희망을 갖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동시민과 경북도민 여러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 감염병, 이 역병과의 싸움에서
모두 다 승리자가 되는 그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2021 국가균형발전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간의 성과를 잘 모아서,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큰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