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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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축사(울산전시컨벤션센터)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축사(울산전시컨벤션센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참석해주신 전국의 시·도지사님과 시장·군수·구청장님, 지방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유공자 포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송철호 울산시장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해주신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장님,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님,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님,
조영훈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장님,
지방자치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제가 지방자치의 날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국정비전 하에,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 등의
세부 과제를 마련해서 함께 논의했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포함해서 400여 개 사무의 지방 일괄이양,
1‧2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실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 자치권의 대폭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그 어느 정부보다 많은 일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마침내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쓰신 모든 분들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모두 서로의 노고를 축하하는 뜻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패러다임이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처럼 중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을 합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포함된 ‘부울경 메가시티’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과거 같으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시행을 기다렸다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맞춰서 중앙이 이런저런 사업을 계획하고,
공모사업으로써 만들어서 뿌리면, 지방은 또 그걸 마지못해 따라가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울산, 부산, 경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오히려 법 시행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치권을 가진 지방이 먼저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니까,
중앙이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함께 인재를 양성하면서,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구축하겠다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제가 정말로 느꼈던 것은,
어떻게든 이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지역소멸을 극복해보겠다.
그 간절한 심정,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내 지역에 태어난 청년들이 여기서 인생을 설계하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해마다 10만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중앙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모두 다 불행합니다.
이 수렁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바로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힘들이 행정구역이라는 이 벽들을 뚫고 허물어서
지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초광역협력이 자치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같이 가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시던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 여부도 지자체의 주도성에 달려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공동협의체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적당히 하는 척만 하다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로 양보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끌면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정보도, 기회도 이미
수도권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중앙 정부 원망하실 겁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달라지셔야 합니다.
정부는 분명히 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장을 넓히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조례청구 등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무이양과 재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영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에 인사권을 주더라도 지방의회의 직원이 열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국장이 다섯 명 이상인 집행부와 싸우겠나?
이 문제 고민하셔야 합니다.
인근의 몇몇 지자체들끼리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직원을 뽑고,
공동으로 인사를 하고,
그들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에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무원 자리만 주십시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실력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의원들의 임기와 함께 일을 보좌할 수 있는 제도도 우리 함께 설계해봅시다.
앞으로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의 여건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중앙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소멸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모델이라는
이웃 일본의 모습도, 우리가 이런 건 좀 보고 배웁시다.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의 열악한 재정난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 모든 문제들을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들이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
지방의회의 의원님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민주주의와 자치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앞으로 지방정부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민들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
또 이번에 이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얼마나 정말로 유능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국민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자체들이 물 문제, 쓰레기 문제,
어느 하나도 양보를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치단체 간의 상생과 협력에 박차를 가해서
진정한 포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다시 한번, ‘제9회 지방자치의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