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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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제391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말씀(국회 제2회의장)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이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저희 정부 측 인사의 확진 때문에
오전 회의를 저희들이 참석치 못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은 잘 지켜지고
백신 접종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든든한 방역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회복 중이며,
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대한민국을
4%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았던 국민들과
비대면 상황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이웃들을 보듬어야 할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이포용적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지난 2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 드리워졌던 그늘을 걷어내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차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가 협조해 주신 역대 최대 규모의 금년도
본예산과 올해 두 차례의 추경예산안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 협조 속에서 올해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통해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큰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지표상으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최근 우리 앞에 놓인 대외 경제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외적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다양하고 든든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선진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경제의 온전한 회복은 모든 국민이 함께 골고루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두터운 중산층이 든든한 내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라는 전 세계적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변화에 뒤처진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어 낼 담대한 계획과 실천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극복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는 의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땀과 노력, 희생과 눈물로 만들어 낸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예산과 정책의 집행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하는 첫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완전한 일상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3% 늘린 총 604조
4000억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더 강한 경제 회복으로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11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삶의 터전을 조기에 회복하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 경기도 촉진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을 비롯하여
위기극복, 창업, 성장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소득과 고용 부문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주거․교육․돌봄 등 생활에 필수적인 5대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신기술 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메타버스․AI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면적 전환을 서두르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 국민 접종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면서도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에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경제부총리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재정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늘어나는 정부 예산이 경제회복과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 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두 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만큼
어느 때보다도 여야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안을 잘 살펴보시고 정해진 기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