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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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 영상축사(국가인권위원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함께 맞이해주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으시는
열 분의 수상자 여러분들께는
각별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서,
인류의 지난 모든 역사에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고 헌신해 오신 선배님들,
특히 그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은 인권운동의 선구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고,
튼튼한 민주주의 위에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고통받은 희생자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과와 명예 회복에 힘을 썼습니다.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규모를
과감하게 확장하고, 독립성도 더 철저하게 보장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강화해서 정보인권 보호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차별과 인종차별, 학력차별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요.
외국인과 이민자,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에서,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취약계층의 인권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조직 내 성폭력 등
용납될 수 없는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빈 여러분,
이러한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인권 보호의 제도를,
우리만 계속 미루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 자체를 못 하게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는 대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먼저,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 사안에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차별 시정의 기회까지 계속 미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 의견이라도 함께 토론할 수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론화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차별금지법의 공론화에 모든 국민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강국,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라는
그런 명성만을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제력에 걸맞은 인권의식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
내실 있고 품격 있는 ‘인권선진국’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고,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
부당한 국가폭력이 사라지고, 시민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사회,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